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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예언적중특강 해설 부탁드려요
질문
작성자
최원석
작성일
2023-07-11 20:38
조회
471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7급 파이널 강의를 마치고 답변을 드리느라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해설을 올려드리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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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 제도별 의석 배분 현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ㆍ현행 선거 제도 : 우선 지역구 의원은 A당이 7곳, B당이 2곳, C당이 1곳을 가져간다. 비례대표는 A당이 먼저 1석을 가져가고, 나머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B당과 C당이 1석씩을 가져간다. (8/3/2/0/0)
ㆍ1안 : 지역구 의원은 A당이 7곳, B당이 2곳, C당이 1곳을 가져간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A당이 3명, B당이 2명, C당이 2명을 가져가고, 나머지 3명을 A당, B당, D당이 하나씩 가져가게 된다. (11/5/3/1/0)
ㆍ2안 : 총 13석을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배분해보면, A당이 4명, B당이 3명, C당이 3명씩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3명을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A당, D당, B당이 하나씩 가져간다. (5/4/3/1/0) 이때, A당은 지역구 의원의 수가 더 많으므로 5석이 아닌 7석이 되고, 초과의석이 2석 발생해 甲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총 15명이 된다.
①.(O)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A당은 8석이므로 과반수이다.
②.(O) 2안을 적용했을 때, A당 혼자서만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③.(X) B당은 1안에서 20석 중 5석을 차지해 25%의 점유율을 가지지만, 2안에서는 15석 중 4석을 차지해 약 26.7%의 점유율을 가진다.
④.(O) C당은 1안에서 20석 중 3석을 차지해 15%의 점유율을 가진다. 2안에서는 15석 중 3석을 차지해 20%의 점유율을 가진다. 따라서 모두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⑤.(O) 어떤 선거 제도를 택하더라도 E당은 1석도 얻지 못한다.
- 최원석 드림.
최원석입니다.
7급 파이널 강의를 마치고 답변을 드리느라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해설을 올려드리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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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 제도별 의석 배분 현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ㆍ현행 선거 제도 : 우선 지역구 의원은 A당이 7곳, B당이 2곳, C당이 1곳을 가져간다. 비례대표는 A당이 먼저 1석을 가져가고, 나머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B당과 C당이 1석씩을 가져간다. (8/3/2/0/0)
ㆍ1안 : 지역구 의원은 A당이 7곳, B당이 2곳, C당이 1곳을 가져간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A당이 3명, B당이 2명, C당이 2명을 가져가고, 나머지 3명을 A당, B당, D당이 하나씩 가져가게 된다. (11/5/3/1/0)
ㆍ2안 : 총 13석을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배분해보면, A당이 4명, B당이 3명, C당이 3명씩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3명을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A당, D당, B당이 하나씩 가져간다. (5/4/3/1/0) 이때, A당은 지역구 의원의 수가 더 많으므로 5석이 아닌 7석이 되고, 초과의석이 2석 발생해 甲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총 15명이 된다.
①.(O)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A당은 8석이므로 과반수이다.
②.(O) 2안을 적용했을 때, A당 혼자서만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③.(X) B당은 1안에서 20석 중 5석을 차지해 25%의 점유율을 가지지만, 2안에서는 15석 중 4석을 차지해 약 26.7%의 점유율을 가진다.
④.(O) C당은 1안에서 20석 중 3석을 차지해 15%의 점유율을 가진다. 2안에서는 15석 중 3석을 차지해 20%의 점유율을 가진다. 따라서 모두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⑤.(O) 어떤 선거 제도를 택하더라도 E당은 1석도 얻지 못한다.
- 최원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