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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원석 실전모의고사 1회 2번
질문
작성자
류**
작성일
2023-01-19 19:52
조회
209
안녕하세요, 2023대비 실전모의고사 1회 2번 문항 2번 선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문항 2번 선지는 "국내에서 판매부수가 5만 부인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에 대한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품종군별로 연간 10쪽 이내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해설에 따라, 이는 00조 1항의 1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1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0회 이내, 이때, 1회당 2쪽 이내이므로, 연간 20쪽 이내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것인데, 선지에는 '연간 10쪽 이내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2번 선지 역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2번에서 '10쪽 이내로'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10쪽 이내에'라는 문구가 사용되어 해당 선지가 제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해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연간 10쪽 이내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만 하여,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기출선지에서 이러한 규정이 해설과 같이 해석된 레퍼런스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출에서도 해당 선지를 해설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저도 그에 맞추어야 하니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