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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책형 5번
질문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29 14:42
조회
115
선생님 안녕하세요
15인책형 5번의 선택지 5번 질문드립니다
법조문 두 조항이 다 '관광상륙허가' 에 관한 것인데
첫조에서는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선박에 대한 요건인 것 같고 두번째 조는 외국인 승객에 대한 요건 인 것 같은데요
선장이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면 첫 조 선박의 요건도 살펴야 하고 외국인 승객이 두번째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선택지 5번처럼 선박의 요건만 해당한다고 해서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례로써 선박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외국인 승객이 두번째조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았을수도 있지 않나 이런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좀 억지스러운 생각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