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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프린트 법조문 입시문제 7번과 10번 질문입니다.

질문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7-19 10:38

조회

120

선지 2도 장기 15년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고 2016년 2월 10일까지 공소를 해야하는데 그 다음날에 기소하면 면소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2. 2019 입시 가책형 4번문제에서 ㄱ 선지가 옳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00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1호에 해당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는 없는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a교수가 아니라 국가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