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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년후/~년 기간 구분
질문
작성자
최원석
작성일
2022-02-02 05:54
조회
134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모의고사 기간이 끝나고 답변을 드리느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ㅠㅠ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 두 개의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함)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을 비롯한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일을 포함하여(=초일 산입)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계약은 19년 12월 31일까지로 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첫날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날짜의 바로 전날에 해당하는 날까지 딱 살 수 있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첫 날과 동일한 날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 즉, 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이라면 15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는 것이고 16년 12월 31일까지 살 수 있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17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약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한다면 하루는 밖에서 지내야 하게 됨.)
따라서 5년 후 만료되는 계약이라든지 5년간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표현과는 상관없이 둘 다 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이 문제의 선지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출제가 이뤄졌습니다)
- 최원석 드림.
최원석입니다.
모의고사 기간이 끝나고 답변을 드리느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ㅠㅠ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 두 개의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함)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을 비롯한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일을 포함하여(=초일 산입)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계약은 19년 12월 31일까지로 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첫날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날짜의 바로 전날에 해당하는 날까지 딱 살 수 있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첫 날과 동일한 날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 즉, 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이라면 15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는 것이고 16년 12월 31일까지 살 수 있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17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약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한다면 하루는 밖에서 지내야 하게 됨.)
따라서 5년 후 만료되는 계약이라든지 5년간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표현과는 상관없이 둘 다 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이 문제의 선지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출제가 이뤄졌습니다)
- 최원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