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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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번

질문
작성자
성**
작성일
2023-02-01 16:25
조회
191

안녕하세요. 4번의 4번 문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해설지에서는 동시에 벌금과 징역이 부과되지 않는가고 하는데 선언지형식으로 법조문이 구성된 경우,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불이익을 주는 법조문에서 해당되는 원리인가요?